📑 목차
생계비계좌에 150만원, 일반 통장에 100만원이 있고 현금도 조금 있다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익숙해도 현재 잔액, 월 누적 입금액, 일반예금 보호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계좌마다 250만원씩 더하면 실제 제도와 맞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는 생계비계좌와 이미 압류금지로 보호된 현금을 반영한 일반예금의 보호범위 검토액, 둘째는 잔액과 당월 누적 입금 기준의 추가 입금 가능액 간이 추정입니다. 입력 결과는 상담·생활비 계획용이며 압류 해제나 실제 출금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압류보호 한도 계산기
민사집행상 기본한도만 살펴보는 간이 도구입니다. 기존 사건, 세금 체납처분, 별도 법률로 보호되는 복지급여·연금, 급여채권 압류, 이자 지급에 따른 한도 초과 예외 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나 보호 현금이 불명확하면 결과를 숫자로 확정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생활비 한도 점검 · 1인 기준
단위는 원입니다. 아래 기본값은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의 같은 시점 잔액과 해당 월 입금내역으로 바꾸세요. 보호 현금의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면 ‘모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금란은 지갑의 보유액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에 따라 이미 압류금지로 보호된 인정액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면 0으로 가정하지 말고 ‘모름’을 선택하세요. 일반예금은 전 금융기관의 본인 잔액을 합산하며 생계비계좌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로 별도 보호되는 급여·복지급여 등은 이 간이 계산에서 제외하고 상담하세요.
계산기가 준비 중입니다. 저장한 글에서 이 문구가 남아 있으면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래 수동 계산식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 코드는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채권자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법원의 판단·압류 해제·실제 출금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보기 전에 알아둘 3가지 ‘250만원’
| 구분 | 확인하는 숫자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
| 생계비계좌 잔액 | 현재 전용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 이번 달 입금 총액과 다름 |
| 생계비계좌 누적 입금 | 매월 1일~말일 들어온 금액 누계 | 출금했다고 누계가 줄어들지 않음 |
| 일반예금 보호범위 | 본인 전체 일반예금과 공제 대상 금액 | 은행·계좌마다 별도 250만원이 아님 |
확인한 법무부 안내와 하나은행 상품설명서는 전용 계좌의 잔액과 월 누적 입금 제한을 구분합니다. 일반예금의 기본 보호범위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합산·공제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의 “보호범위 검토액”은 법원의 보호결정액과 다른 말입니다. 숫자가 나와도 일반 계좌의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거나 은행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과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금 기본한도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우선 보호되고, 그 예금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고려해 일반예금의 남는 보호범위를 살펴보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일반통장·현금을 각각 따로 250만원씩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반예금에 남는 기본한도 = 250만원 − 생계비계좌의 공제 대상 예금 − 이미 압류금지로 보호된 현금
계산상 일반예금 검토액 = 일반예금 합계와 남는 기본한도 중 작은 금액
이 식은 시행령 제7조와 법무부 설명을 숫자로 확인하기 위한 간이 모델입니다. 시행령 제2조도 압류금지 현금의 금액을 다른 보호 예금과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제되는 현금·예금의 인정 범위와 시점은 개인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란은 지갑에 든 돈을 전부 적는 칸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규정에 따라 압류금지로 보호된 금액을 확인해 넣는 칸입니다. 인정 여부를 모르는데 임의로 0원이나 현금 보유액 전체를 넣으면 일반예금 검토액을 과대·과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모름”을 선택하세요.
일반 계좌가 여러 개라면 본인 잔액을 합산하세요
A은행 통장 70만원, B은행 통장 30만원, 다른 본인 예금 40만원이 있으면 이 계산기에 넣는 일반예금 합계는 140만원입니다. 통장 세 개라고 기본한도도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생계비계좌를 일반예금란에 한 번 더 넣는 중복 입력도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예금 입력 여부 |
|---|---|
| 본인 일반 입출금·예금 등 기본범위 검토 대상 | 같은 시점 잔액을 합산 |
| 전용 생계비계좌 | 별도 잔액란에 입력, 일반예금에서 중복 제외 |
| 가족이나 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 | 이 사람의 계산에 임의 합산하지 않음 |
| 별도 법률로 보호되는 급여 전용 예금 등 | 이 모델에서 제외하고 별도 법률상담 |
| 통장 압류 전 회사가 지급할 급여채권 | 일반예금 잔액과 구분, 이 계산기로 판정하지 않음 |
예금·적금 등 어떤 자산을 기본 일반예금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상품명과 명의, 잔액증명 자료를 가져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금융기관 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누락된 계좌를 찾아내거나 채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 가능액은 잔액 여유와 월 누계 여유 중 작은 값
전용 계좌에 돈을 더 넣을 수 있는지 볼 때는 현재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에 여유가 있어도 당월 누적 입금이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면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누계에 여유가 있어도 이전 달부터 남은 잔액이 많으면 추가 입금 여유가 작습니다.
잔액 기준 여유 = 250만원 − 현재 잔액
월 누계 기준 여유 = 250만원 − 당월 누적 입금액
추가 입금 가능액 간이 추정 = 두 여유 중 작은 값
이 식은 이자·정정 등 특수거래를 제외한 예산식입니다. 은행이 표시한 실제 입금 가능액이 최종 확인 기준입니다. 앱에 보이는 거래내역을 단순히 더한 값과 상품 시스템의 한도 누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취소·반환·정정이 있으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예제 1: 생계비계좌 150만원·보호 현금 20만원·일반예금 100만원
계산기 기본값은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생계비계좌의 공제 대상 예금이 150만원이고 이미 보호된 현금 인정액이 20만원, 본인 일반예금 합계가 100만원이며 새 기준이 적용되는 민사 사건이라고 가정합니다.
| 계산 항목 | 가상 사례 |
|---|---|
| 기본한도 | 2,500,000원 |
| 생계비계좌 예금 | 1,500,000원 |
| 이미 보호된 현금 인정액 | 200,000원 |
| 일반예금에 남는 기본한도 | 2,500,000 − 1,500,000 − 200,000 = 800,000원 |
| 일반예금 합계 | 1,000,000원 |
| 일반예금 보호범위 검토액 | 800,000원 |
| 일반예금 중 기본한도 밖 검토액 | 200,000원 |
여기서 80만원은 지금 즉시 출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계좌의 압류 상황과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20만원도 반드시 압류된다는 확정액이 아니라 이 기본한도 계산만으로는 보호범위에 넣지 않은 검토액입니다. 다른 보호 사유나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예제 2: 잔액은 150만원이지만 이번 달 200만원이 입금됐다면
위 사례의 전용 계좌에 이번 달 누적 200만원이 들어왔고 현재 잔액은 1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잔액 여유는 100만원, 월 누계 여유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추가 입금 여유는 두 금액 중 작은 50만원입니다.
| 항목 | 간이 계산 |
|---|---|
| 현재 잔액 | 1,500,000원 |
| 당월 누적 입금 | 2,000,000원 |
| 잔액 기준 여유 | 1,000,000원 |
| 월 누계 기준 여유 | 500,000원 |
| 추가 입금 가능액 추정 | 500,000원 |
| 100만원 송금 계획 시 한도 부족분 | 500,000원 |
100만원을 송금하면 50만원만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가 다른 통장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 초과 송금의 처리 방식과 분리송금 지원 여부는 은행의 실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송금을 실행하거나 은행의 거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제 3: 출금해도 당월 입금 누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월초에 250만원을 입금한 뒤 생활비로 200만원을 사용해 잔액이 50만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잔액만 보면 2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월 입금 누계는 이미 250만원입니다. 이자 등 예외를 제외한 간이 계산에서는 추가 입금 여유가 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계좌로 출금한 뒤 같은 돈을 다시 넣는 것도 그달 입금 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거래가 아닙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월 한도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 정정 등 특수 상황은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행동 | 잔액에 미치는 영향 | 당월 누계 점검 |
|---|---|---|
| 생활비 출금 | 잔액 감소 | 이미 입금한 누계는 유지 |
| 그 돈을 다시 입금 | 잔액 증가 | 다시 입금하는 거래로 한도 확인 필요 |
| 월이 바뀜 | 잔액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새 달 누계와 잔액 한도를 모두 확인 |
| 이자 지급·거래 정정 | 상황별 다름 | 예외는 은행 시스템·약관 확인 |
예제 4: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전용 생계비계좌가 없다면 일반 통장의 이름을 “생활비”로 바꿔 둔 것만으로 전용 계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보유 여부를 “없음”으로 선택하면 생계비계좌 잔액·월 누계·추가 입금 계획을 0으로 두고 해당 입금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할 보호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반예금 합계가 300만원이라면, 이 기본한도 모델에서 일반예금 검토액은 250만원입니다. 하지만 전용 계좌처럼 압류가 실효적으로 차단된다는 뜻이나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은행과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접수일을 모르면 숫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시행령 적용례는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등의 개정기준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에 진행된 사건을 모두 같은 250만원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의 사건 선택란에서 이전 접수 사건·세금 등 다른 법령·모름을 고르면 일반예금 검토액을 숫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호 현금 인정 여부가 “모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는 판정이 아니라 이 도구만으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용 계좌가 실제 개설돼 있다면 잔액·월 입금 누계에 따른 입금 예산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압류범위와 은행 상품의 입금제한은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금 예산 역시 다른 거래제한을 해제하거나 실제 송금을 보장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한도 초과·이자·복지급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은 시행령의 생계비계좌 규정과 은행 약관에 예외가 안내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250만원을 조금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입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 예외를 자동 구분하지 않으므로 잔액·누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숫자 계산을 멈추고 은행 확인을 안내합니다.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계좌나 별도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도 이 기본 생활비 모델에 섞지 마세요. 어떤 돈이 어느 법률로 보호되는지, 일반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보호범위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퇴직금·연금·급여채권을 각각 250만원씩 더해서 “안전한 총액”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채권·재산의 압류금지 범위를 합산하는 법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산 종류와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를 구분해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로 하면 안 되는 판단
- 일반통장 여러 개를 만들면 각각 250만원이 보호된다고 판단하기
- 현금 보유액 전부가 자동으로 압류금지 인정됐다고 가정하기
- 계산된 검토액만큼 오늘 은행에서 즉시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 기본한도 밖 금액이 곧바로 압류 확정액이라고 해석하기
- 세금 체납처분이나 기존 사건에 새 기준을 자동 적용하기
- 생계비계좌 입금 여유와 일반예금 보호범위를 서로 더하기
-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옮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기
계산 결과를 근거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행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압류 문제는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적법한 상담과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비 관리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생활비 입금계획을 세우는 순서
- 은행 앱에서 현재 잔액과 당월 누적 입금·입금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생활비·환급금의 입금 예정일과 예정액을 달력에 적습니다.
- 계좌에서 빠져나갈 월세·카드·공과금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추가 입금 여유가 부족하면 은행과 지급처에 실제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 자동납부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적용일과 미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법적 보호범위 문제는 사건번호·접수일과 자료를 준비해 별도로 상담합니다.
특히 큰 환급금이나 상여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잔액만 보고 계좌번호를 지정하지 마세요. 출금으로 잔액을 낮춰도 월 누계가 이미 찼다면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환급금 지급처에는 필요한 사실만 전달하고 임의 분리입금이나 자동 우회 처리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료 | 확인 목적 |
|---|---|
| 은행 상품명·개설 정보 | 실제 전용 생계비계좌인지 확인 |
| 같은 시점의 계좌별 잔액 | 일반예금 합계와 중복 입력 점검 |
| 당월 입출금·한도조회 내역 | 잔액과 누적 입금을 구분 |
| 사건번호·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 적용 법령·적용례 확인 |
| 현금 보호 관련 인정 자료 | 공제할 보호 현금 여부와 액수 확인 |
| 복지급여 등 자금 성격 증빙 | 별도 보호 근거 검토 |
| 은행·법원 안내문 | 진행 중인 절차와 제출기한 확인 |
공개된 댓글이나 계산기 입력칸에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사건 당사자 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이 도구에는 금액만 입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식 상담 경로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시하면 됩니다.
계산기가 실행되지 않을 때: 수동 점검식
티스토리 편집 과정에서 계산 스크립트가 변경·삭제되면 버튼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식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적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의 결과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 항목 | 수동 계산 |
|---|---|
| 일반예금 남는 기본한도 | 250만원 − 생계비계좌 공제 대상 예금 − 이미 보호된 현금 |
| 일반예금 검토액 | 일반예금 합계와 남는 기본한도 중 작은 금액 |
| 잔액 여유 | 250만원 − 현재 생계비계좌 잔액 |
| 당월 누계 여유 | 250만원 − 그달 누적 입금액 |
| 추가 입금 여유 | 잔액 여유와 월 누계 여유 중 작은 금액 |
공제 대상 금액이 합계 250만원을 넘거나 이자 예외가 있다면 숫자를 임의로 자르지 말고 법률상담·은행 확인을 받으세요. “계산기가 준비 중입니다”라는 표시가 계속 보일 때는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시한 글에서 값을 바꿔 실제 결과가 갱신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와 일반계좌가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나요?
이 기본 생활비 보호범위를 각각 별도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용 계좌와 이미 보호된 현금을 반영해 일반예금에 남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일반 통장이 세 개면 한도도 세 배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의 일반예금 잔액을 합산해 검토합니다. 계좌 개수와 이 기본한도는 구분하세요.
지갑에 있는 돈을 현금란에 전부 적나요?
그렇게 자동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입력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압류금지로 보호된 인정액을 뜻합니다. 인정 여부를 모르면 모름으로 선택하세요.
계산 결과가 80만원이면 바로 인출해도 되나요?
검토액이 실제 출금 가능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의 압류 상황과 필요한 절차를 은행·법원 및 법률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후 출금하면 월 누계가 줄어드나요?
일반적인 출금은 이미 입금한 누계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거래 정정 등 예외 처리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월이 바뀌면 250만원을 더 쌓을 수 있나요?
새 달 입금 누계뿐 아니라 현재 잔액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달 잔액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로 25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오류인가요?
이자 지급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간이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은행의 실제 한도·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호 현금 금액을 몰라도 0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모른다는 사실과 보호 현금이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모름을 선택하면 일반예금 검토액을 확정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옛날 압류나 세금 체납도 이 계산으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사건 종류·신청 접수일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법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한도 부족분은 자동으로 다른 통장으로 가나요?
계산 결과는 자동 분리입금·우회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과 지급처의 실제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가 없으면 일반통장 보호도 없는 건가요?
그 뜻은 아닙니다. 일반예금 기본범위와 실제 집행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계좌의 입금한도는 계좌가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한도 밖 금액은 반드시 압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별도 보호 사유나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압류 확정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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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법무부｜생계비계좌 제도·일반예금 보호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생계비계좌 금융기관·금액·이자 예외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례
- 하나은행｜생계비계좌 상품설명서, 잔액·월 누적 입금 제한
- 대한법률구조공단｜공식 상담 안내
※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한도의 숫자 관계와 입금 예산을 살펴보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압류 해제·재산은닉 방법·실제 인출 가능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이자, 별도 법률의 보호금액, 사건 접수 시점과 집행 상황은 간이 모델 밖의 확인사항입니다. 최신 은행 약관과 개인 사건의 법률상담 결과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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